부동산 분쟁

분쟁 유형

일반적 부동산분쟁

법률사무소 지안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로펌 부동산팀에서 일했고, 17년이 넘는 경력 동안 토지, 주택, 상가, 기타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이 그동안 다루었던 부동산 분쟁 사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가계약금 및 계약금의 반환
매매건물의 하자(불법증축, 누수, 구조안전 등)
매매토지의 하자(폐기물 매립 등)
부동산등기의 이전 및 말소
토지 또는 건물의 인도
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
시효취득
경계침범
부동산의 상속 및 협의분할
명의신탁
공유물분할
경매와 유치권 분쟁
주위토지통행권
도로 분쟁
인접토지 사이의 배수, 하수관 매립 분쟁
예방공사 청구
상가건물의 경업금지 규약
영업금지가처분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집합건물의 관리위탁 분쟁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분쟁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효력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용도지구 변경
협의취득 보상 및 보상금 양도
조합원 자격상실
옥외광고물
매립폐기물 처리
시설물 관리 책임

부동산개발 분쟁

또한 법률사무소 지안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각종 부동산개발 사건에 대하여 소송 또는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부동산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축분양 사업상의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우선수익금 분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개발행위 제한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관한 분쟁
재개발에서 국공유지의 귀속
재건축 준비위원회의 업체 선정과 책임
재건축 조합원 결의에 관한 분쟁
재건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
재건축에서 일반분양 지연 및 이주 지연에 관한 분쟁
재건축에 따른 매도청구
재건축을 위한 건물 명도
사업시행지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외국인의 임대주택사업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계약 및 투자유치

분양분쟁

특히 분양분쟁과 관련하여 그동안 법률사무소 지안이 법률자문을 하거나 소송을 해 온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지연 또는 입주지연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한 잘못된 설명
분양건물의 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시행사 또는 시공사 부도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
담보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투자자문사가 알선한 분양계약의 효력
분양대행 계약

부동산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부동산분쟁 사건의 특징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판례 지식과 함께 실무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 관련 분쟁 중에는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문제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첫째로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로 계약해제 이후 분양대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있게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계약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관련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도 청구를 할 때에도 예상되는 기간과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소송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편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는 사안에서도 계약 과정과 분쟁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증거를 축적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종종 이용되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경우에도 여러 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문구를 만들어야 안전하면서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소송 그 자체가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입니다. 때로는 행정청에 대한 문의나 협의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협상전략이 필요하며, 때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같은 가벼운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사고소나 행정민원, 소송과 같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행정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양한 부동산분쟁에서 법률자문과 협상, 내용증명,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많은 경우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를 종합하고 가다듬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이 사건의 단계마다 의뢰인게게 진행내용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편한 마음으로 변호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금액이 크는 적든 모든 사건은 당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해결책을 찾는 중에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지안에 오셔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