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분쟁 (보존용 제작페이지_수정금지)

15년이 넘는 경력 동안 수백 건의 소송을 담당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와 건물신축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옥상 누수 또는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접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사대금 청구, 시설물 책임, 건설회사의 유치권 분쟁, 각종 공사 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의 다양한 건설·공사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또한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하자 분쟁, 공사지연, 자재의 납품지연, 설계변경, 공사대금 협상, 하도급, 현장 근로자의 보건·안전, 건설 관련 각종 보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로펌의 건설부동산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아파트 하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계약 및 투자유치,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축분양 사업상의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우선수익금 분쟁, 재건축에서 공사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쟁 등 건설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소송 또는 법률자문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약 200건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면서 다수의 건축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의 변호사는 이와 같이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비 조정, 선급금과 기성금, 공사 타절과 정산, 납품자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하도급업체의 직불청구, 회생 중의 공사대금 추심, 공사지체와 분양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공사대금 중 환경관리비 계상 등 건설업체와 건설소비자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조언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하기도 하고 가압류 등의 사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많은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득이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재판 중에 상대방의 소 취하나 화해 등으로 성공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이룬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사건은 건축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많이 의존하고, 감정에 큰 비용이 들고, 재판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우리의 입장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해 보고, 앞으로 진행될 절차와 비용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기초로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빠른 해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판 초기에 조정이 열리는 추세이므로 일단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상대방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소송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을 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성고 감정, 하자보수비 감정, 추가공사비 감정 등 감정종류에 따라 감정인 선정, 감정항목 지정, 감정방법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내야 하고,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그 유불리에 따라 감정보완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참고자료 제출, 감정증인 신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건물신축 공사에서 하자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공사가 지체되어 언제 완공될지 막막한 경우,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이 다투어지는 경우, 공사로 인하여 균열, 지반침하, 소음, 진동, 일조권 피해가 있는 경우, 유치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국내외 공사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사분쟁 중 내용증명이나 합의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건설 법규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법률사무소 지안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